부동산 시장의 눈과 귀가 이달 말로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기본 기조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7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7월 말 정도 발표를 생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쟁점과 전문가로서의 시각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전해드립니다.
1. 보유세와 거래세의 '동시 손질' (밸런스 조정)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보유세(종부세·재산세)와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함께 다루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구 부총리는 두 세제가 "밸런스(균형)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시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을 받아온 다주택자 중과세 등 거래세 장벽을 낮추는 대신,
보유세와의 균형을 맞춰 세수 결손을 막고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정밀 조율로 해석됩니다.
2. 시장의 대원칙: "집은 바잉(Buying)이 아닌 리빙(Living)"
정부가 제시한 세제 개편의 뼈대는 명확합니다.
주택을 투기나 단기 매수의 대상(Buying)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공간(Living)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 역시 철저하게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 시장 확립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유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의 출구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방적 통보 없는 '현장 여론 수렴'
정부는 이번 대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만간 국민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정부 방침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의 기습적인 규제지역 지정으로 현장의 반발이 거센 만큼,
여론을 수렴해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총평
이번 기사는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종합 대책이 단순한 미세조정이 아닌,
세제 전반을 뒤흔드는 대대적인 개편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사업자와 경매 투자자들에게 '양도세'와 '종부세'의 변화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실거주 중심'을 외치고 있는 만큼, 규제의 틈새를 노린 무리한 갭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달 중순 진행될 정부의 현장 여론 수렴 과정과 이달 말 최종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리하게 모니터링하여,
하반기 장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기안 협회장 약력
현) 대한공경매협회 대표(www.kobid.co.kr)
현) 큐어코리아 대표
현) 온비드 공매 칼럼니스트
현) 한국경제신문 부동산 칼럼니스트
현) 스피드옥션 전문상담위원 및 칼럼니스트
*유튜브채널: 도기안의 경매왕!
* kian@visamont.com
부동산 시장의 눈과 귀가 이달 말로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기본 기조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7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7월 말 정도 발표를 생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쟁점과 전문가로서의 시각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전해드립니다.
1. 보유세와 거래세의 '동시 손질' (밸런스 조정)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보유세(종부세·재산세)와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함께 다루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구 부총리는 두 세제가 "밸런스(균형)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시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을 받아온 다주택자 중과세 등 거래세 장벽을 낮추는 대신,
보유세와의 균형을 맞춰 세수 결손을 막고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정밀 조율로 해석됩니다.
2. 시장의 대원칙: "집은 바잉(Buying)이 아닌 리빙(Living)"
정부가 제시한 세제 개편의 뼈대는 명확합니다.
주택을 투기나 단기 매수의 대상(Buying)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공간(Living)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 역시 철저하게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 시장 확립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유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의 출구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방적 통보 없는 '현장 여론 수렴'
정부는 이번 대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만간 국민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정부 방침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의 기습적인 규제지역 지정으로 현장의 반발이 거센 만큼,
여론을 수렴해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총평
이번 기사는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종합 대책이 단순한 미세조정이 아닌,
세제 전반을 뒤흔드는 대대적인 개편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사업자와 경매 투자자들에게 '양도세'와 '종부세'의 변화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실거주 중심'을 외치고 있는 만큼, 규제의 틈새를 노린 무리한 갭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달 중순 진행될 정부의 현장 여론 수렴 과정과 이달 말 최종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리하게 모니터링하여,
하반기 장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기안 협회장 약력
현) 대한공경매협회 대표(www.kobid.co.kr)
현) 큐어코리아 대표
현) 온비드 공매 칼럼니스트
현) 한국경제신문 부동산 칼럼니스트
현) 스피드옥션 전문상담위원 및 칼럼니스트
*유튜브채널: 도기안의 경매왕!
* kian@visamo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