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월 29일, 주택 공급 부족 해소 및 시장 안정을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요지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총 59,7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공급 총괄 현황
1. 공급 규모 및 권역별 배분
수도권 전역 46개 지구에 총 59,700가구를 공급하며, 이는 판교 신도시 2개급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 서울권 (32,000가구): 용산, 태릉 등 도심 내 핵심 입지 집중 공급 (전체 53.3%)
- 경기·인천권 (28,000가구): 과천, 성남 등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국공유지 활용
2. 주요 핵심 사업지 및 추진 계획
정부는 입지 조건이 우수한 도심 유휴 부지를주거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중점 공급할 방침입니다.
- 용산권 (13,501가구): *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가구): 용적률 상향을 통해 물량 확대, 2028년 착공 추진
: 용산 캠프킴(2,500가구): 녹지 기준 합리화로 물량 추가 확보, 2029년 착공
- 태릉 및 동북권 (8,300가구): * 태릉CC(6,800가구): 세계유산영향평가 후 2030년 착공
: 국방연구원 등(1,500가구): 부지 이전 및 개발 추진
- 경기 핵심권 (16,100가구):
: 과천경마장·방첩사(9,800가구): AI 테크노밸리 연계 첨단 기업 도시 조성 (2030년 착공)
: 성남 금토2·여수2(6,300가구): 판교테크노밸리 연계 친환경 주거 단지 (2030년 착공)
3. 공급 신속화 및 시장 관리 방안
정부는 사업 조기화를 위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행정 절차를 단축합니다.
- 신속 추진: 국방연구원 등 13개 후보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 규제 완화: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 (5년 한시)
- 투기 차단: 발표 지구 및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하고 이상 거래 조사 착수
4. 향후 일정
- 2026년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 및 추가 제도 개선 과제 발표
- 2026년 상반기: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세부 방안 공표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관련 상세 정보는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 주택 공급 부족 해소 및 시장 안정을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요지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총 59,7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공급 총괄 현황
1. 공급 규모 및 권역별 배분
수도권 전역 46개 지구에 총 59,700가구를 공급하며, 이는 판교 신도시 2개급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 서울권 (32,000가구): 용산, 태릉 등 도심 내 핵심 입지 집중 공급 (전체 53.3%)
- 경기·인천권 (28,000가구): 과천, 성남 등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국공유지 활용
2. 주요 핵심 사업지 및 추진 계획
정부는 입지 조건이 우수한 도심 유휴 부지를주거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중점 공급할 방침입니다.
- 용산권 (13,501가구): *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가구): 용적률 상향을 통해 물량 확대, 2028년 착공 추진
: 용산 캠프킴(2,500가구): 녹지 기준 합리화로 물량 추가 확보, 2029년 착공
- 태릉 및 동북권 (8,300가구): * 태릉CC(6,800가구): 세계유산영향평가 후 2030년 착공
: 국방연구원 등(1,500가구): 부지 이전 및 개발 추진
- 경기 핵심권 (16,100가구):
: 과천경마장·방첩사(9,800가구): AI 테크노밸리 연계 첨단 기업 도시 조성 (2030년 착공)
: 성남 금토2·여수2(6,300가구): 판교테크노밸리 연계 친환경 주거 단지 (2030년 착공)
3. 공급 신속화 및 시장 관리 방안
정부는 사업 조기화를 위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행정 절차를 단축합니다.
- 신속 추진: 국방연구원 등 13개 후보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 규제 완화: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 (5년 한시)
- 투기 차단: 발표 지구 및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하고 이상 거래 조사 착수
4. 향후 일정
- 2026년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 및 추가 제도 개선 과제 발표
- 2026년 상반기: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세부 방안 공표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관련 상세 정보는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