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등록제도, 6월 4일부터 시행! : 대한공경매협회 부동산칼럼

2025-09-10

🏘️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등록제도, 6월 4일부터 시행!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새 정책

다가구·다세대도 6년 등록임대가 가능해집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비아파트 단기임대주택 등록 제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세제 혜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가 주목할 내용입니다.

✅ 달라지는 핵심 제도 요약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핵심 대책 3가지

1. 감정평가 ‘부풀리기’ 막는다!

기존: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 → 시세보다 높게 평가된 사례 다수

개선: 보증기관(HUG)이 직접 의뢰한 감정가만 인정

→ 허위 감정평가 통한 보증사고/전세사기 차단

2. 공시가격 적용비율 현실화

일부 고가 주택의 과도한 공시가격 비율(예: 190%) 조정

→ 9억 이상 주택은 공시가격 비율이 최대 125%로 낮아짐

3.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비용’ 악용 방지

앞으로는 입주 시 & 퇴거 시 시설물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수리비는 실비 기준 + 감가상각 계산 방식으로 투명하게 정산

👩‍⚖️ 왜 중요한가요?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감정가 부풀리기"와 "보증 미가입"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번 제도는 보증가입 기준을 엄격히 정비하고,

임대사업자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제 전세사기 리스크를 줄이는 데 실효성이 높습니다.

💡 이런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 다세대주택에 전세를 놓고 있는 임대인

👨‍👩‍👧 서울/수도권 비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투자자

📢 마무리 한마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진짜 싸움은 계약 전에 시작됩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임대인의 책임은 커지고, 세입자의 보호 장치는 늘어났습니다.

다가구·연립도 등록과 보증 기준이 생기는 만큼, 앞으로는 “몰랐다”는 말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도 안에서, 정직하게 거래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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